각종 민원서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9) 소관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공통 참작사유: 귀책사유 없음 청구취지: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진폐보상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고 00의 아들로, 고인이 1988년 진폐로 사망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보상에 대한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청구사유/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고인은 1970년도에 탄광일을 하다가 진폐결핵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한 후 여러 병원에서 진폐결핵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최근에 피청구인에게 알아보니 ‘고인이 진폐결핵이라는 자료는 있는데 그 때 당시..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8)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계약불이행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책임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처분일/0000.00.00. 청구인에게 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의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위반일시/0000. 00. 00. 00:00경 위반행위/낙찰후 계약포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구 ○○로 2548(○○동)에서 “○○통신(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0000. 00. 00.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어 0..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7) 소관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공통 참작사유: 이 사건 근로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미지급 급여라고 주장함.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처분이유/ 청구인이 부당 해고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라는 이유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의 처분을 내렸다.2. 사건의 경위가. 청구인은 2006. 4. 1. □□□□시네마○○(이하 ‘이 사..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6)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청구인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2차 갱신허가까지 받은 건축물로서, 철거대상이 되지 않고, 앞으로 양성화 될 것이므로 갱신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믿었음 청구취지:"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가설건축물갱신허가취소및이행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소명/○○시설채소영농조합"을(를) 운영하면서 가설건축물갱신허가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및 이행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관계로 손해를 입게되자이행청구/갱신허가신청이행청구를 하였다.2.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구 ○○동 ○○번지 일대 토지를 임차하여 특수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연동비닐하우스를 지었으며, 관리를 위해 ..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5) 소관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이 사건 토지는 농로, 현황도로만 제외하고 좌․우측에 들깨, 콩 등 작물재배를 하고 있음 청구취지:"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폐천부지지목변경신청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건 당시 "소재지/○○시 ○○동 ○○번지"토지를 소유한 자이고 폐천고시로 적법한 절차 없이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이행청구/지목변경 이행청구를 하였다.2.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0000. 00. 00. ○○시 ○○동 ○○번지 토지를 소유한 자이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관할청인 ○○군수는 0000. 00. 00. 「지적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대위 신고하여 같은 동 ○○번지(전, ..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4) 소관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피청구인은 이때 입증 확인된 실제가격 외의 사항의 거짓신고 즉 계약일자, 중도금일자에 대한 거짓신고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고도 과태료 처분(쌍방 각 2억7천만원)을 하지 않고 있음 청구취지:"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허위가격신고에 대하여 실질적 검증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소명/○○공인중개소"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거래 허위가격신고 미검증 및 과태료미부과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행청구/의무이행청구 하였다.2.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인,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120억원의 가격으로 모든 중개를 마친 상태에서, 이들로부터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135억원으로 적어 달라는 요청..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3) 소관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보상매수및지료지급이행 참작사유:청구인의 토지 서남측과 서북측에 개설된 소로에 편입된 사유지들은 수년전에 모두 보상되었는데, 청구인의 토지는 보상요청을 묵살하고 방치하고 있음 청구취지:"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보상매수및지료지급이행 청구취지/의무이행 청구을(를)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건 당시 "소재지/○○구 ○○동 ○○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이행청구/보상매수및지료지급이행청구를 하였다.2. 사건의 경위청구인의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된 ○○동 ○○번지가 도로건설공사 사업부지에 제외되어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해 보상하고 수용할 것을 ..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2) 소관행정심판위원회: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현재 불법노점상이 17개 정도가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중으로 사람들이 상가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가가 전면으로 가려짐으로써 사실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에게 신청행위/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 청구취지/의무이행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건 당시 "소재지/○○광역시 동구 ○○동 ○○아이파크아파트상가"을(를) 분양받은 자들로서 주변 상인들의 불법노점상 철거조치 미이행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에게 불법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이행청구/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2. 사건의 경위청구인들은 0000.0..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