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거래위원회 분양관련 보도 모음 (홈페이지 제공 파일) https://www.ftc.go.kr/www/ReportUserList.do?key=10&rpttype=1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_보도 링크)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하도급과) 2021.2.2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약관심사과) 2019.4.29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건 (소비자안전정보과) 2017.4.13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약관심사과) 2012.8.9 부당광고와 소비자주의보 발령 (소비자안전정보과) 2011.10.4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심의결과 (소비자과) 2011.9.1 분양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소비자안전정보과) 2010.6.30 분양계약서 불공정약관 건 (약관심사.. 더보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제 10조 위반 처벌과 판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건분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378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www.yeslaw.com 건분법 제10조(벌칙)에 따르면,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분양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분양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