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제10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제 10조 위반 처벌과 판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9] 건분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378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www.yeslaw.com 건분법 제10조(벌칙)에 따르면,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분양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분양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