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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경찰 고발과 처리 서울 관악경찰서 (smpa.go.kr) 서울 관악경찰서서울 관악경찰서,정보공개,알림마당,국민마당,홍보마당,정보마당,소개마당,경찰민원포털www.smpa.go.kr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고발은 제 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발의 처리 절차는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먼저 고발장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더보기
경찰 민원 방법과 처리 민원이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다.경찰 민원의 경우 경찰 민원 포털에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 신청ㆍ발급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먼저 민원안내에서 종류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경찰 민원포털에서 외부 사이트 민원 또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원신청에서 민원신청/발급, 운전면허 조회, 제조판매 등록을 할 수 있다.여기서도 외부 사이트 민원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제도안내  경찰 민원포털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또한 존재한다.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게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을 하는 등의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민신문고 민원에서는 범죄신고,..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기분양 불법 허위 과장광고 신고 방법 경제 활동 중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겨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위한 기관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돕고 소비자 권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 , 특별한 거래관계 규율과 관련된 신고만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출처/영상자료: https://www.ftc.go.kr/www/cont.. 더보기
경찰 고소장 쓰는 법 범죄 피해 사실이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경찰 고소장은 고소인(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접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정보,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여피해자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고소장의 양식은 고소인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주소, 전화,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와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 이메일, 기타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기타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별지로 수록된 증거자료 세부.. 더보기
경찰 진정서 쓰는 법 진정서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게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기재하고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작성된 진정서는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진정서의 내용은 일상적인 고충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과 사고에 관련하여 작성하면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진정서의 경우 고소장과 달리 확정적이지 않지만 범죄로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한수사나 형벌을 요구해달라는 내용이다. 진정서는 민원성 서류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때문에 형사재판이나 징계처분 결과에 영향이 가진 않는다.하지만 애매한 시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피해 당사자나 시민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찰서 등 수사기관 진정서의 경우에는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