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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검찰 민원 신청 과정 (국민신문고민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일반민원을 선택하면 강력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여성청소년범죄 등을 포함한다양한 범죄에 관한 신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아래 링크에서 민원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101 참여민원 > 민원안내 > " data-og-description="" data-og-host="www.spo.go.kr" data-og-source-url="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101" data-og.. 더보기
감사원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 과정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를 선택하면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을 신고할 수 있다.아래 링크부터 화면보시며 따라하기하시면됩니다https://www.bai.go.kr/bai/audit/auditReport/reportStep/step01 감사원 www.bai.go.kr다음으로 약관 동의를 누르면 신고 절차가 시작된다.먼저 본인인증이 필요한데,휴대폰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통신사를 선택한 후, 전체동의, 문자로 인증하기를 누르고문자로 전송된 숫자를 입력하면 본인인증 절차가 끝난다.다음으로 이메일, 전화번호, 직장명(상호), 주소, 내부 신고자 여부를 입력한다.이 때 필수로 입력해야할 항목은 전화번호와 주소, 내부 신고자 여부이다.  다음으로 피제보자(제보 대상기관) 정보를.. 더보기
경찰 민원 포털 민원 (국민신문고민원) 경제범죄신고 신청 과정 경찰 민원포털에서 국민신문고민원을 선택하면 강력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여성청소년범죄 등을 포함한다양한 범죄에 관한 신고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그 중 경제 범죄 신고의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report/STT-103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링크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한다.휴대전화 인증>문자(SMS)로 인증하기이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인증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신청인 기본정보를 작성한다.첫 번째 항목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고, 그 다음 두 개의 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신청인 기본정.. 더보기
감사원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 https://www.bai.go.kr/bai/ 감사원 www.bai.go.kr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전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한다.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의 경우 일반 감사제보와 기업불편부담신고로 나뉜다.일반 감사제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하는 사항과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 더보기
법무부 신고센터 https://www.moj.go.kr/moj/index.do 법무부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경우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https://www.moj.go.kr/moj/3414/subview.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www.moj.go.kr:443 보조금 부조리 신고,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신고, 인권침해 신고, 부조리 신고(익명도 가능),비리공직자 내부공익 신고,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 제안신청, 변호사/공중 신문고,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 공익신고, 안전신고 등이 있다. 1. 보조금 부조리 신고이곳에서는 보조금 부조리에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 더보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https://www.kca.go.kr/odr/bj/ma/bjInfo.do  분쟁조정안내03.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www.kca.go.kr  분쟁조정이란,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소비자상담신청 링크: https://www.kca.go.kr/odr/pg/ma/cnsutInfo.do)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 더보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 절차, 온라인 피해구제(ODR)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https://www.kca.go.kr/home/main.do#Page1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그 중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이다.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강제성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피해구제에도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보기
검찰 고발과 민원 방법, 처리 검찰 민원의 경우 검찰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신고 등의 일반민원과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민원은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한다.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www.epeople.go.kr 법정민원은 사건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민원,압수/수색 관련 민원, 보석보증금, 벌과금 관련 민원,사건기록, 판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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