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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식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신고, 소송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서 신고에서 소송까지의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https://case.ftc.go.kr/ocp/co/caseProcss.do#link  사건처리 절차는 인지단계, 조사/심사단계, 심의/의결단계, 결과통지/불복단계로 나뉜다. 먼저 인지단계는 신고, 제보, 직권인지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조사/심사단계이다. 세 번째로 심의/의결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결과통지/불복단계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상담실: 1670-0007 에 문의할 수 있다.https://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tc.go.kr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분양관련 보도 모음 (홈페이지 제공 파일) https://www.ftc.go.kr/www/ReportUserList.do?key=10&rpttype=1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_보도 링크)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하도급과) 2021.2.2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약관심사과) 2019.4.29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건 (소비자안전정보과) 2017.4.13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시정 (약관심사과) 2012.8.9   부당광고와 소비자주의보 발령 (소비자안전정보과) 2011.10.4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심의결과 (소비자과) 2011.9.1   분양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소비자안전정보과) 2010.6.30   분양계약서 불공정약관 건 (약관심사..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사례 홈페이지 https://www.ftc.go.kr/www/ReportUserList.do?key=10&rpttype=1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www.ftc.go.kr 위 링크 클릭 후 시정명령 검색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 시정명령 검색 더보기
인터넷우체국 사용 방법과 신청 과정 인터넷 우체국 ePOST kr을 사용하면 인터넷에서 작성한 문서를 우편물로 제작하여 배달할 수 있다.https://service.epost.go.kr/hybridn.HybridIntro.postal?type=A 우편-전자우편-e-그린우편e-그린우편 [소형봉투] HOME 우편 전자우편 e-그린우편service.epost.go.kr시한성 우편물(청첩장, 모임안내 등)을 일반통상으로 신청할 경우,제작일수와 주말 및 공휴일(배달소요일에서 제외)를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종추적이 필요한 우편물은 등기로 신청해야 한다.접수일로부터 3~10일까지 예약 발송이 가능하다. (예약발송일은 우편물 제작일)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내용문의 매수에 따라 봉투의 크기가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어지는데,6매 이하의 .. 더보기
경찰청 수사 진행 순서와 수사 진행 상황 통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하거나 확보하거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결정 이유, 결정 유형, 이의/수사요구에 따라 이행과 결과통지 방법이 바뀌게 된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는 다음과 같다.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 경찰수사규칙 www.law.go.kr 더보기
경찰 계급과 조직 구성 우리나라의 경찰 계급의 경우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진다. 먼저 가장 낮은 단계인 순경은 9급 상당으로, 경찰관 임용 시 부여받는 계급이다.다음으로 경장은 8급 상당으로, 형사이다.경사는 7급 상당으로, 형사반장, 파출소 부소장의 직위이다. 경위는 6급 상당으로 경찰대학 졸업생 임관 시 계급이다. 파출소장, 경찰서 반장, 치안센터장 등의 직위이다.경감은 6급 상당으로, 경찰서 계장, 지구대장, 250톤급 이상 함장의 직위이다.경정은 5급 상당으로, 경찰서 과장, 지방경찰청 계장, 1000톤급 이상 함장의 직위이다. 경무관은 3급 상당의 급수로, 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동해/남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수원남부/성남분당/창원중부경찰서장의 직위이다.치안감은 2급 상당으로, 지방경찰청장, 경.. 더보기
경찰청 고발장 서식, 작성팁, 작성예시, 고발장 제출 후 과정 고발장이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이다.범죄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법률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범죄자를 고발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고발장이라고 한다.고발장은 법률 기관이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자사 본인 이외에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발절차는 수사 기관에 찾아가 말로 해도 되지만, 후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때문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고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기타 정보에 관해 자세하게알지 못하는 경우 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별이나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고발장의 서식은 경찰민.. 더보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의무이행청구 사례 (10) 소관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참작사유:  고의성 없었음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처분일/0000.00.00. 청구인에게 한 처분/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의 처분을 청구취지/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이 위반일시/0000. 00. 00. 00:00경 위반행위/증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0000. 00. 00. 청구인에게 처분/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사건의 경위청구인은 ○○구 ○○로 203(○○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0000. 00. 00. 부터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이 0000. 00. 00. 중개한 ○구 ○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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