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허위 과장 광고 사례와 형사 처벌 및 법적 조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을 진행하거나 거짓 광고를 통해 분양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나 분양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을 누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https://m.cafe.daum.net/lawsein/DBlD/14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분양한 계약의 효력 - 소송에 관한 소식 - 법무법인 세

 

분양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시행사만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 및 관리 신탁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된 경우,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관리신탁사에도 책임을 묻고자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시행사만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출처:

https://daegu.scourt.go.kr/daegu/civil_complaint/civil_04/civil_04_08/life_law_08.html#link_box03

생활속의 법률상식-분양 | 대구지방법원

 

분양팀이 고액의 수수료를 목표로 현실과 동떨어진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이러한 거짓말을 상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허위 광고로 인한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출처:

https://kiramonthly.com/546

오피스텔분양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안 2019.8

 

분양승인 전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심각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을 고려하거나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https://daegu.scourt.go.kr/main/new/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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