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청 '건축 인·허가 대가’ 공무원이 수억 원 꿀꺽 / KBS뉴스(News)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관내 인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설계사무소나 감리업체를 거쳐야 구청에서 인·허가 승인을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건축설계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데이어 서울 중구청 사무실까지 들이닥칩니다.

조사 결과,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특정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경욱/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계장 : "구속된 3명의 공무원을 포함해

뇌물수수 공무원 5명과 뇌물공여 업체 대표 등 9명, 총 1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민원인이 증축이나 개축 등 건축 허가를 받으러 구청에 오면, 특정 설계사무소나 감리업체를 알선해줬습니다.

만약 다른 업체를 통해 민원이 올라오면 반려했고, 특정 업체를 거치면 허가를 빨리 해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업체를 거쳐야 허가가 빨리 난다고 소문났고, 이들을 '허가방'이라 불렀습니다.

명동이나 을지로, 남대문 같은 이곳 중구 일대는 상업지역이 밀집하면서도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같은 인·허가 민원도 빈번했습니다.

 

이 같은 청탁 대가로 이들 공무원은 수억 원을 챙겼고,

심지어 가족을 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수년간 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와 유착될 여지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구속된 공무원 임 모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전 삼성전기 고문 임우재 씨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임 전 고문은 공무원 임 씨에게 7억 2천만 원을 호의로 빌려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언제, 어디서 줬는지는 단 한 건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https://youtu.be/9VkR4yQzFb8?si=kEmNqU5Opnx6Rc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