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허위광고 승소 주요 판례

 

1. 캔프로 샤워필터 사건:

• 사건 개요: 캔프로 샤워필터를 판매하는 회사가 소비자 체험후기를 이벤트로 모집하여, 홈페이지에 사용 전후의 사진과 함께 개선사례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이 개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정위 조치: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법원 판결: 대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광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69

 

2. 옥션 배너광고 사건:

• 사건 개요: 옥션 사이트의 입점업체가 나이키와 리복 브랜드의 쪼리를 옵션가로 판매하면서, 나이키 쪼리를 리복 쪼리의 가격으로 광고했습니다. 실제 구매 시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 공정위 조치: 공정위는 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법원 판결: 대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179&rowIdx=3787

법제처

 

https://m.blog.naver.com/lawstory7/220857173373

소비자후기를 활용한 광고의 허위·과장성 판단 기준 _ 표시광고법 변호사

 

이와 같은 판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