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세훈 시장은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혹은 준주택으로 속여 분양한 사기분양 피해자들의 호소와 지탄을 함께 받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 전월세, 임대가 가능하다고 속인 분양사M사와 시행사 D사, 시공사 D사 등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양사는 업계에서 보통 시행사의 손과 발 역할을 한다. 타 생숙과 관련하여 취재하여 비교해 본바 '세운'은 매우 특이하게 '실거주' '전월세' '오피스텔' 등으로 속여 분양한 '증거'가 유독 넘쳐,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매우 경악하였다. 세운지구 재개발을 둘러싸고 정책적 홍보덕인지, '실거주'로 내세워 고분양가로 속여 팔 기회로 본 사업자들의 조직적 기획분양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 본 기고에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재판 등에 쓰일 피해자들에게 유리하지만, 매우 결정적인 증거들은 올리지 못함을 양해드립니다.
시공사 D건설은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를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아파트'로 홍보하였다(아래, 사진)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실거주가 불가함에도 버젓이 아파트로 홍보하며 입주예정일을 24년 9월로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시행사는 24년 6월 7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실거주로 계약한 수분양자들의 '내집에서 왜 호텔을?' 이라는 물음이나, 계약시 '1금융권' 이라면서요' 등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수분양자들에게 '나가'라는 고함과 위압으로 대한, 분양/시행사 S회장의 모습에 수분양자들은 놀랐다. 수분양자 대표 K여성이 분양/시행사 회장S에게 '수분양자들에게 그러시면 안되요'라고 말하자. S회장은 그녀를 잡아 밀치고, 직원은 밀어내었다.24.6.7.금.저녁
이날 호텔운영을 위한 A형 위탁사과 B형 포괄위임을 선택하라는 설명회였으나 대부분의 참석객들은 '내집인데 왠 호텔'이라는 반응이였으며, '계약할때 1금융이라지않았냐'는 물음이 다시 되풀이 되었다. 행사중, 중대금 대출한도는 최대 80%까지에서 다시 70%까지 나오다가 시행사 회장S는 말미에 '중도금 대출에 대해 어떠한 것도 정해진바 없다'는 외침에 수분양자들은 분개하였다. 이에 수분양자 대표 K여성 등 원고 150명은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사기분양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측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정세 최진환 변호사가 맡았다.
1차 수분양자 150명, 2차 수분양자 31명, 현재까지 181명의 원고들은,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사기분양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대리 최진환 변호사 - 법무법인 정세
이후 수분양자 대표 K여성은 2차 설명회장에 참석해달라는 문자를 분양/시행사로부터 받았다. 분양/시행사측의 참석 문자를 받고 24년 6월 16일 토 2시 정당히 참석하였으나, 설명회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의 시행사 직원들로부터 고함과 억압으로 제지당하였다. 여성들이 항의하자 직원들은 고함을 쳤고, 소란이 커지자 1층의 모 방으로 문이 닫힌채 들여보내졌다. 열어달라하였으나, 검은 양복의 직원들이 문을 닫았다. 열어달라며 문을 밀자 남직원들이 여성들을 사진 촬영하였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6,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모델하우스 1층 상담실,
오세훈 시장의 영상을 1층 상담실 8곳의 브라운관에 틀어두고 있다.
당시 여성들이 갇혀진 방에서는 공교롭게도 '오세훈 시장'이 나오는 정책영상이 2분, 분양광고가 30초, 주기로 반복 송출되고 있었다. 한 수분양자 여성은 '오세훈을 믿고 이지경' 이라며 하소연하였다. - 동료 수분양자들이 카톡으로 연락받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하였다. 시행사 직원들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경찰의 입회를 막아서며, 피해자과 경찰의 만남을 가로 막았다. 24.06.16.일.낮.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6,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모델하우스
- 경찰에서는 범죄의 신고전, 사전에 상담을 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다.
경찰서에서는 물리력행사와 감금을 조사하던 중 사진촬영에 대하여 몸캠으로 볼 수 있다며 필요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담당 형사는 조언하였다. 담당 형사들은 시행사의 24년 6월 7일과 24년 6월 16일 물리력 등의 피해사실을 조사하며,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사기분양 혐의도 여러 증거와 증인이 충분함을 인지하였다. 형사들은 경제범죄수사팀 등과의 연계가 가능함을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고소 사항임을 안내하였다. 수분양자들의 증거들을 정리하는대로 정식으로 고소, 고발이 이뤄지면 곧바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형사들은 조언하였다.
- 검찰에서도 2대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대통령령 제34392호, 2024. 4. 9., 일부개정
사기피해금액이 5억원 이하는 경찰이 수사를, 5억원 이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에 대하여 당시 분양홍보물들과 분양상담사의 당시 직접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는 형사분은 분개하며, 이 시건이 만약 경찰로 온다면, 제출한 증거에 입각하여 조사가 이뤄지면 분양상담사, 지시하거나 모의한 증거와 정황을 잡아 시행사, 건설사, 대출사 등 윗선 '관련자(행위자)'등으로 수사가 이뤄짐을 안내해주었다. 분양사기처럼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수천억원대인 경우, 최종 검찰에서도 다시한번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도 알려주었다.
2024년 5월, 이슈 키워드 '생활숙박시설' - 실거주 불가, 사기분양, 중도금 대출 문의가 민원순위 6위였다. - 권익위 참고
한편, 일련의 사기분양사건과 관련하여, 분양사와 시행사들의 유튜브나 홍보성 신문지 상에 이에 대부분의 실거주, 전월세, 오피스텔, 새로운 주거공간 등 생활숙박시설에 불법홍보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한다. 사기분양 의혹의 시행사D사와 분양광고계약을 오시장이 동의 한것인지 확인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생숙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정리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동향파악에 나섰다. 관리 감독에 대해 깊이 있는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 이에 시민들과 '10만 생숙' 피해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의 분양광고에 오세훈 시장의 뉴스를 활용하여 각종 분양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에 홍보하고 있다. 분양시행사는 이와 유사한 영상들을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유도하는 장소인 모델하우스 상담실의 브라운관을 통해 반복 송출하였다.
또한, 여러 정치 기사의 댓글에서 오시장에게 불법분양광고에 등장하는 이유에 확인을 요구하는 글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세운지구 도시계획을 망가뜨린 분양/시행사 등 사업자들의 각종 사기분양에는 오세훈 시장의 얼굴과 동영상, 음성이 실려있으며, 정치적으로 그의 대권주자행보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는 평가이다.
오세훈을 지지하지만, 사기분양 피해를 입은 피해자/시민의 목소리 - 윤상현의원과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의 기사 댓글에 달려있다. 참고로, 유독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분양홍보에 오세훈 시장의 영상이 시행사의 분양홍보관의 여러대의 브라운관과 PPT 홍보영상, 각종 분양사와 시행사 관련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동원되어 사기분양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느끼게 하였다.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나 실망을 한 시민의 댓글이 이어졌다.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 등 불법분양홍보 등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지자체 장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야망의 프로젝트를 악덕 분양/시행사가 망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오늘 서울시를 방문한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약자와의 동행'을 몸소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의 댓글에서 보면 시민들은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생활숙박시설의 불법광고와 불법분양에 광고로 내세워진 오세훈 시장'에게 시민이자, 수분양자들을 볼모로 사기분양과 수익형 호텔업을 강행하는 분양/시행사의 편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상현, 오세훈 시장의 만남 기사에 남겨진 위 댓글은 허위과장광고와 호텔형 분양으로보아 생활숙박시설인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사기분양 피해자가 남긴 것으로 보인다.악덕 분양/시행사의 행태 밝히고, 그로 인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좌초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의 꿈'이라 각종 홍보성 기사들과 사기분양 유튜브에 동원된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과연, 불법사기분양으로 세운 지구 도시 계획을 망친 분양/시행사가 씌워 놓은 잘못된 이미지를 오세훈 시장이 끊어내고, 서울 시민들과 전국의 '10만 생숙' 피해자들과 함께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보여줄지 오시장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매일신문 -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선거에 나서는 윤상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에 윤상현 의원의 트위터 글
- 최근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선되며 주목받았다. 그는 소신있는 정치활동과 신선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이날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사태의 해결과 관련, 시행사측의 만행으로, 오시장의 도시 계획 완수에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수분양자 대표 K여성이,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모델하우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실거주나 전월세임대, 오피스텔이 가능하다고 속인 분양시행사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빗 속에서 홀로 1인 시위를 하였다
한편, 수분양자 대표 K여성이,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행사가 진행한 3차 설명회 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실거주나 전월세임대, 오피스텔이 가능하다고 속인 분양/시행사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빗 속에서 홀로 1인 시위를 하였다. '시행사는 책임져라' 라고 3회, 약 10초간 외치자 시행사 직원 10여명이 뛰어내려와 그녀에게 고함과 윽박을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고작 여성 1명의 10초간의 외침에 남자 직원 10여명이 내려와 수분양자 대표 K여성를 향해 몸캠을 찍어가며 고함과 윽박으로 대응함에 분개하였다. 관할 용산경찰서는 즉각 출동하고, 합법적인 1인 시위임을 분양/시행사측에 고지하고, K여성의 정당한 시위와 안전을 확인해주었다.24.6.22.토.낮
수분양자 대표 K여성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묻자, '자신에게 수분양자, 원고 181명의 목숨과 그 가족들의 재산이 달려있다. 나는 절대 포기할 수도, 죽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생숙소송 유튜브지기/작가 2024년 6월 23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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