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관련 국토교통부 2021년 1월 14일(목) - 건축법 시행령 입법례와 지자체, feat. 감사원에 고발 필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052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링크 참조, 아래 캡쳐본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링크 참조, 아래 캡쳐본(중략)분양 당시, 실거주, 전월세,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설명을 하고 계약을 하며숙박업 신고 / 주택사용불가 / 숙박업 신고 필요 등을 고지 하지 않아 -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각종 증거물을 사기분양 계약취소 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므로증거등을 첨부하여 필히, 경찰, 검찰 등에 형사 고발 조치 필요함을 상담함 - 국토부 민원 상담사또한, 관련 지자체 서울시 와 중구청은당시 관내에 생활숙박시설 분양허가를 내주며,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 사업자를 고발 조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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