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랜드로] 부산 o 생숙 분양계약 취소 승소

 

출처 : 유튜브 [법무법인 랜드로] 부산 o 생숙 분양계약 취소 승소

 

 

https://youtube.com/shorts/OWArByxUzJM?si=dl8N-gKm3xR-zBV1

 

 

 

제가 수행했던 부산 o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소송에서 드디어 수분양자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생숙 분양계약은 취소되었고, 시행사 측에서는 저희 의뢰인께 그동안 납부된 분양 대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관련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실제 분양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양계약 취소 승소판결이 앞으로 다른 생숙 분양계약 사건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기대해 봅니다

다른 생숙 분양계약 사건들과 이 사건들은 어떤 점이 달랐길래 저희 의뢰인께서 승소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이번 사건을 수행한 제가 본 영상을 통해서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링크 출처 : 유튜브 랜드로이어 - 부동산변호사들

https://youtu.be/v7TB5L_xJAU?si=FfrDuEztpPMtQmgV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돼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관련해서는 지난 2023년 10월 14일 생활형 숙박 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던 특례가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생숙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들 역시 이즈음부터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사 소송의 일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생숙 분양계약 관련 사건들의 결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유감스럽게도 분양 계약 취소가 인전된 판결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제작년 그러니까 2023년 가을 이후부터 전국 여러 단지의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계약 관련 소송들을 진행해왔는데요,

시행사 측에서 생수에서 실거주할 수 있다는 홍보를 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걸 목표로 해서 한 사건 당 최소 1년 이상씩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여러 증거 신청들 시도하면서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최근 부산 모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 계약 취소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승소 판결 관련 소식이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면서

지금 전국의 많은 생숙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들께서 이번 성공사례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해당 생활형 숙박 시설의 경우 공식 상담 자료 상에 위탁 운영사와 장기 숙박 계약을 해서 자가이용,

즉 실거주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요.

분양 당시 상담 직원들 역시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들에서도 리조트룩 카우스 하이엔드 주거 거주와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이곳 생숙이 분양될 당시에 근처에 많은 주민분들이 해당 생숙을 실거주용 건물로 인식하시고

그래서 초기에 금방 완판됐고 그 후로도 분양권이 꽤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생활용 숙박 시설에서는 실거주가 금지되어 있고

위탁 운영사와 장기 숙박 계약을 하더라도 실거주가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실거주가 금지된 건물임에도 시행사 측에서 실거 가능하다고 홍보해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하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양 계약이 인전되는건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시행사 측의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홍보를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생숙 분양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주장했습니다.

원래 분양계약 소송 자체가 수분양에게 워낙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이미 다른 생숙 분양 계약 사건들에서 불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보니 사건에서도 넘어야 될 장벽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생활형 숙박 시설의 분양 실태에 대해서 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뢰인분과 힘을 합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에 공감해주셔서

해당 분양 계약은 시행사에서 실거주 가능하다고 착오하도록하여 체결되었으며

정말 실거주할 수 있다고 믿고 분양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승소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생숙 분양 계약 취소 사건들에서 모두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저희 의뢰인 분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